감쪽같은 전세사기…'막막'한 구제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빌라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전세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많게는 천 채가 넘는 전셋집을 소유한 이른바 '빌라왕'들이 잇따라 숨지며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피해의 실태가 어떤지, 그리고 사기 피해 위험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한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청년 울리는 '빌라왕·건축왕'…"구제 막막" / 한채희 기자]<br /><br />2년 전 신혼 생활을 시작하며 전셋집을 얻은 배소현 씨.<br /><br />입주한 지 6개월 만에 사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<br /><br /> "악성 임대인 리스트에서 저희 임대인 이름을 확인했는데 똑같은 이름이 있다…"<br /><br />다소 늦더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려 했던 배 씨는 임대인 김 모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난처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만기일 시점 2개월 안에 우리는 무조건 이 집을 나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안고 있었는데 이제 사망을 하면서…"<br /><br />배 씨가 사는 빌라에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또 다른 지역입니다. 이 빌라의 세입자들은 두어 세대를 제외하고 전부 같은 전세 사기범으로부터 피해를 봤습니다.<br /><br />생애 첫 독립을 시작한 이보성 씨는 부모님과 함께 꼼꼼하게 계약서를 따져봤습니다.<br /><br />풀옵션 인테리어에 이사 비용까지 지원해준다는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역시나 사기였습니다.<br /><br />치솟는 금리에 대출 이자를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.<br /><br /> "제 또래인 세입자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도 역시 올해 100만 원 정도 되는 이자를 계속 낸다고 하시더라고요."<br /><br />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구제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.<br /><br /> "저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신혼집을 또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…국가에서 법이 개정되거나 세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지난달 22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거나,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 했던 사회초년생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에 전세 계약한 거 저 처음이에요. 법적인 단어랑 부동산 관련해서 듣는 거 대부분 아마 모르고 처음 접해보는 거일 거예요."<br /><br />경찰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 범죄에 배후가 있다고 보고, 지난 7월부터 전국 시도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'빌라왕', '건축왕' 등으로 불리는 사기범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 "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똑같이 일을 벌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 피해자들은 또 상황을 모르고 나는 괜찮겠지 하고 계약을 하겠죠."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전세사기범들은 개인이 아닌 조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그만큼 개별 세입자는 조직화된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큰데요.<br /><br />사기 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점검해봐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,<br /><br />팽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눈 뜨고 코 베이는 전세사기…"보험과 발품" 중요 / 팽재용 기자]<br /><br />전세 계약을 할 때 세입자는 집주인의 채무 정보나,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일일이 따져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악성 집주인이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보증금을 처음부터 노린다면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안전장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, HUG 등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가입비가 일부 발생하는데,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 "(세입자의) 60%는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전장치인데, 이것마저도 비용이 들어가니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사기꾼 입장에서는 먹잇감이 되기에 굉장히 좋죠."<br /><br />전세보증보험이 완벽한 예방책은 아닙니다. '빌라왕'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등 결함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처음 계약을 할 때 안전한 집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<br />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주변의 시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한 곳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방문하며 정보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<br /><br />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계약할 예정이라면 주변 비슷한 매물의 최근 거래 내용이라도 챙겨봐야 합니다.<br /><br />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분양한다면 전세사기 매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 "신축 빌라들은 기존의 거래현황이라든가 경험 사례가 없다 보니깐 가격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가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.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…"<br /><br />주택 소유주가 집주인 아닌 신탁회사일 경우 전세사기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계약 전에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은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<br /><br />[코너 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'전세왕' 유형의 사건 외에 부동산 사기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"연수익 20% 보장합니다"<br /><br />길거리에서 나눠주거나 지하철에 창문 틈에 끼인 전단에서 이런 내용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분양하는 광고인데요. 혹시 이런 매물에 관심을 두더라도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.<br /><br />예를 들면 1억에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...
